법원 공판현장에서 판결문 낭독을 듣다! > 갤러리

Q.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법원 공판현장에 왜 가시나요?

A. 아동학대발생 사건 중 고소건으로 진행되는 경우 경찰 송치후 판결로 넘어갈경우 학대행위자(의심자)의 공판결과가 즉각적으로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아울러 법원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듣고 사례관리에 참고하기 위해 공판 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Q. 법원 공판현장을 다녀오면서 느끼는 소감은 어떠한가요?

A. 아동학대의 경우 부모 및 두터운 신뢰관계에 있는 보호자에게 학대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나, 보호자라는 이유와 학대정도가 경미하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대부분 무혐의로 무죄로 판결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어쩜 저런 판결을 할 수 있을까?" 법의 잣대가 한없이 원망스럽기까지 한때가 많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과 가정을 지킬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게 된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매번 가벼워지는 날을 꿈꾸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