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표방하는 보건복지부 목표는 선거철 공약과 같은 것 > 웹진소식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그 방향성을 예방이 관건이라고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문맥상 이상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아직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은 너무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정인이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인해 아동학대 발견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라면 정인이 사건이후 수많은 정책을 쏟아냈으니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줄어야 하는것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은 아동학대는 관심을 쏟을수록 침대밑의 먼지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

우선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 ' 아동청소년 학대방지대책' 등을 살펴보면

1. 2회이상 아동학대 신고시 즉각분리제도 시행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3.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추가 설치

크게 3가지 요건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아동학대 현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중대사건(살인 및 치사)이 연이어 방송에 보도되고 있어 더욱더 아픈지점이다.

한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외 각종 지역의 전문가들이 연계되어 있음에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위의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하는듯 하다.

1.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안내하는 캠페인

2. 영유아의 가정 '생애 초기 건겅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방문횟수 증가 및 모니터링

3. 가정 방문형 회복 프로그램 1000가구 대상 시범사업 운영

위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예방체계를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집중하겠다는 플랜으로 방향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발표문을 보며 현장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으로써 다시한번 아쉬운 반쪽자리 정책발표라고 느껴진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가정으로 인식된 가정의 아이를 왜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나?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 최근 발생되고 있는 다수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심각한 학대)사건은 아동학대판단 이후 즉 지역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례였다는 것이다. 발견되지 않아서 사망한 사건이 아닌 발견이 되어 사례관리 되고 있는 사례중에 사망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현실감 있는 해법에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반복되어지는 사례발견이후 관리중 사망건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나,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편에 대한 담론이 설득력있게 발표되고 있지 않다.

둘째, 아동학대 없는 도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은 정치적 공약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선언하고 있는 아동학대 ZREO를 많이 왜치고 있다. 정책은 방향성을 말하는 것인데

아동학대정책이 잘 된 OECD국가의 아동학대 발견율은 1000명당 9명정도로 아동학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증진된 만큼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지역에서 다양한 사례개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여 가정의 건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학대 발견율이 이제 1000명당 3명내이로 발견되고 있어 사실상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가 너무나 많다고 보는 것이 통계상 맞다. 즉 아동학대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더욱더 많이 발견되고 신고되어지고 사례관리되어질 수 있는 방향에 초첨을 맞추어야 한다.

최소 다음 정부에서는 1000명당 지금의 2배정도 6명내외로 까지 발견될 수 있도록 경주하여야 함이 당연한 논리일텐데 아동학대가 없는 것을 지향하는 방향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셋째, 발견 보단 사례관리가 핵심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학대판단의 공공화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변화이다. 하지만 정책은 변화하였지만 아동학대 가정이 변화하려면 학대가정의 학대행위자 및 아동을 직접 만나는 지점에서 사례관리의 전문화와 체계가 자리잡아야한다.

아동학대라고 하면 대부분의 인식이 범죄로 생각하고 있어서 법적 처벌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부정적인 견해가 자리잡고 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아동학대범죄와 공공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하는 사례관리를 위한 판단과는 확연히 판정과 판단의 기준도 다르며, 그로인한 이후 접근방법도 다름에도 언론과 현장은 여전히 '아동학대범죄'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지금이라도 '효자손을 가지고 숙제를 하지 않는 아이에게 체벌한 부모', '가출을 반복하고 있는 청소년을 큰 소리를 장시간 혼내는 중2병을 혼독하게 치르는 가정, '1등만 하던 아이가 3등으로 밀려 무리하게 학업에 강요당하는 아이' 등 가정내 아이와의 갈등으로 인해 아이의 성장에 저해되는 요소가 잔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정들의 변화를 보다 바람직한 혹은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즉각분리도, 법적 조치도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사례관리를 어떻게 해야하고, 잘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심도있는 바른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하지만 아직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인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다보니 혁신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정책의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정말 뼈아픈 지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전쟁에서 싸워야하는 최일선 군인에 대한 지원방안 없이 본부에서는 어떤 전략을 기획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다.

조속한 시일내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과 사례관리가 절차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모색되어 아동학대로 만나게되는 수많은 가정들이 지역에서 아이와 함께 지금보다는 보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 질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