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북도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 > 웹진소식

며칠 전,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일명 '정인이 사건'인데요. 한창 사랑받고 예쁨 아도 부족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결국 세상을 떠난 이번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 전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 해야합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

보건복지부·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 등이 2019년 5월 23일 발표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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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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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허용된 부모의 체벌권 제외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 학대나 입양 의뢰, 빈곤으로 인한 대리보호 의뢰, 유기 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생기면 지자체가 직접 상담, 가정환경을 조사

▷스마트폰으로 아동의 영양, 운동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상담해주는 등 아동의 건강 관리도 강화하는 '아동 건강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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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아동 정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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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지원과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아동복지법이 개정(‘20. 10월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변경되고, 아동보호서비스 제공 정책의 방향이 아동이익 최우선 반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선제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 피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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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 7개 시군 16명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33명 늘려 23개 전시군 49명 근무로 확대 배치, 아동보호전문요원은 현재 13개 시군 18명에서 19개 시군 24명으로 확대 충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인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6개 기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협회 등을 포함한 10개 기관으로 확대 구성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는 촘촘한 지역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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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아동보호 전담기구에서는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 최선책이라는 데 공감하며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쓰기로 하였으며, 위기의심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분기별로 개최하고, 후속 조치로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APO(학대예방경찰관)의 협조체계 공고화를 위한 권역별 합동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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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