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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개입은 치료(therapy)일까 상담(Counseling)일까?
경찰(112) 혹은 지자체로부터 ‘아동학대’ 판정 및 판단이 되게 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상담을 받게 되는 케이스는 사례관리대상자 혹은 사례관리대상가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받는 사례관리는 상담을 받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요.‘상담’을 받는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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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4-02
아동학대 재학대 신고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동학대 사례관리중인데 또 아동학대 신고 필요할까요? 아동학대로 인해 이미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가정인데도 아동학대 재신고가 필요할까요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오늘은 “아동학대 재학대”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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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1
긍정적 아동기경험 확대(PCEs)를 위한 “방문똑똑! 마음똑똑!” 프로그램 시작
2020년 아동학대업무의 공공화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본격적인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다.아동학대분야의 사례관리의 전문성이라는 것이 증거기반의 실천이 중심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라 사례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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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MOT(변화의 순간) 지점에 대한 고찰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사례관리기관이 존재하며, 각 기관별 사례관리의 대상과 문제해결방법과 제공서비스가 다양하다.최근에는 다양성을 넘어 사례대상과 서비스의 중첩과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과연 본연의 사업이 맞는지 조차 헷갈리는 지점도 발생하고 있는 시점이다.그런 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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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1-18
아동학대교사가 겪는 제도적 불편한 시선
연일 뉴스와 포털사이트에서는 아동학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아동학대 사망사건 및 중대사건이 쏟아져 보도되고 있다. 최근 2일주일간 아동학대로 다시 검색을 해보니 교권추락, 아동학대고소, 극단적선택 등 교육 훈육과정 중 발생된 아동학대신고 및 고소건과 관련된 키워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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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1-03
"넌 인간도 아니야" 배현성, 아동학대에 분노…('기적의 형제')
배현성은 5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기적의 형제'에서 아동학대에 분노해 180도 돌변한 눈빛을 자랑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JTBC의 기적의 형제 드라마에서 아동학대를 “넌 인간도 아니야”라는 수식어로 아동학대에 그리고 있다.지금 온나라가 출생미신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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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7-03
아동학대 '중복진술 최소화' 시스템의 한계
현행 아동학대 조사와 판단에 있어 많은 갈등이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할 때 나타난 상황과는 다름이 중요한 지점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가 지자체나 경찰로 접수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동행 출동을 하게 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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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30
아동학대범죄자가 될까봐 교사 못하겠어요!
"아동학대 신고만 되면 프리패스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오늘 기사로 "아동학대"를 검색했더니 여전히 교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고통 받는 교사 분들의 고충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아동학대의 공공화 이후 아동들과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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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아동학대 신고이후의 학대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개입하는 한국의 현주소에 대한 담론
아동학대 신고와 조사는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 본격 공공화 되었다.이제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에게 남은 과제는 그간 현장조사 중심의 무대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가족 중심의 "사례관리"가 핵심 과업이다. 2020년 공공화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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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4-06
학교 내 문제행동 학생의 훈육지도 어디까지 허용가능한가?
23년들어 연초부터 뜨거운 기사는 "제자 싸움 말리다 아동학대로 몰려"의 제목 기사입니다.제목처럼 문제행동을 보이는 제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이루어져 아동학대 조사를 받게 된 사례입니다.기사의 내용을 추측해보면 훈육지도 과정의 일환이었지 제자를 학대하려는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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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날짜
01-17
아동학대 즉각분리 "빈방 있나요" 이슈
아동학대신고에 의한 조사 및 분리의 권한이 2020년 10월부터 공공화가 되어 각 지자체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중 긴급한 사항에 아동을 가정에서 즉각분리해서 안전한 곳으로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바로 어때 즉각분리했으니, 안전한 곳이 미연에 마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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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날짜
02-10
아동학대 사례관리 무엇을 하는건가요?
'제가 아동학대로 판단 났다구요?'대다수의 부모님들이 아동학대 조사이후 아동학대로 판단되어 사례관리를 받으셔야 한다는 통보에 위와 같이 제가 무슨 아동학대를 했다고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 하신답니다.언론매체에서 연일 보도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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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1-17
아동학대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불송치결정'
아동학대는 크게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판단여부와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한 아동학대범죄 여부 판정으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많은 시민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아동학대행위자라고 했을때 모두 범죄자로 여겨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아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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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날짜
09-08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표방하는 보건복지부 목표는 선거철 공약과 같은 것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지향하며 그 방향성을 예방이 관건이라고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문맥상 이상한 부분은 없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아직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것은 너무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2020년 10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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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날짜
08-24
경북상북도 아동학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
며칠 전, 전 국민을 슬픔과 분노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일명 '정인이 사건'인데요. 한창 사랑받고 예쁨 아도 부족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결국 세상을 떠난 이번 사건은, 안타까움을 넘어 전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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