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아 미안해" 아동학대문제 이렇게 개선하면 안될까요? 현장의 목소리 > 웹진소식

아동학대 현장 개선안

1. 즉각분리

즉각분리가 필요한 정도의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를 즉각 퇴거 접근금지 해야함.

2. 아동입소 권한 아동학대조사자에게 우선 배정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려면 시설의 허락. 지자체의 허락 등을 받아야하는데 여럿 이유로 아동을 골라받던지 안받는경우 다수(직원수가 부족해서 힘들다는 등)

3. 경찰수사건 정보공유 

파출소나 경찰에서 아동학대신고로 조사되는사건이 있는데 수개월이 지나서 통보되는것도 있고 신고자체가 별것 아니라고 현장 종결건도 다수인상태임

4. 아동학대 신체, 정서 지정병원 필요

특히 영유아나 장애특성상 피해자 진술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지역별 지정병원에서 더욱 면밀히 진단과 검사가 필요하다.

5. 아동학대조사(공무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자(아동보호전문기관) 처우개선

공무원도 민간도 아동학대라는 특수한 업무로 만성민원과 턱없이 부족한 인력탓에 장기근속이 되지 않는 업무이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을 이어가기도 힘든구조다. 이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어야 머라도 나아질듯.

6. 피해아동학대을 위한 전문쉼터 확충 필요

사건 터질때마다 쉼터 확충하겠다 하지만 인건비도 제대로 줄수없는 이런 시설을 지역사회에서 아무도 운영하지않겠다고하니 확충이 안되고있음. 

7.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아동학대 이원화 시키는 법 필요

예를 들어 유치원에 아동학대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치자. 경미한건이라서 주의정도 주고 다음부터는 잘 할수 있도록 지도하면되는데 신고하지않았다고 처벌할것 같으면어느 시설에서 신고하겠는가? 

8. 광역 및 도단위 시스템이 필요

현행은 너무많은 지역단위로 쪼개어져 관리하다보니 정보가 누락되고 공유되지 못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다.

정인이도 3번신고 모두 관할 경찰서안에서도 담당자가 달랐듯이 컨트롤타워의 역할과 거점 역할이 매우 중요함

9. 사례관리를 통한 재학대 예방 강화

재학대 방지와 건강한 가정에서돌봄이 지속화될수 있도록 사례관리의 정착과 전문화를 위한 예산편성이 매우 시급

10.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경계선 차별화 필요

범죄는 범죄다. 경찰의 역할인것이다.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에대한 기준을 통해 접근 프로세스를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