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인간도 아니야" 배현성, 아동학대에 분노…('기적의 형제') > 웹진소식

배현성은 5일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기적의 형제'에서 아동학대에 분노해 180도 돌변한 눈빛을 자랑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JTBC의 기적의 형제 드라마에서 아동학대를 “넌 인간도 아니야”라는 수식어로 아동학대에 그리고 있다.

지금 온나라가 출생미신고, 아동살해, 아동성폭행 등 ‘인간이면 과연 그럴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드는 사건들을 나열하며 방송, 언론, 각종 예능프로그램 할 것이 없이 무차별적으로도 토해내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토해내는 것, 인간도 아닌 행동에 분노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묻을 수도 있을 듯 하다.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한번쯤 달리 생각할 지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심각한 문제가 이미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일으킨 인간 같지 않은 범죄자를 분노가 풀릴만큼 큰 형별로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권선징악의 대표적인 행위이다. 하지만 그런 처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은 우린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무도한 살인자들로부터 사람을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살인형을 집행하였지만, 살인형이라는 무도한 법으로는 살인자의 범행을 멈추기에는 일시적으로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범행의 빈도를 낮추는데는 영향력이 적음을 알고 있다.

우린,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 다른 이면을 보고 준비해야할 때이다.

문제의 가해자나 범죄자에게 죄를 묻는 1차원적인 원인접근에서 벗어나 왜 그런 상황이 이토록 오래도록 방치 혹은 유린되도록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멈춰 있었는가?

방치와 유린을 방조한 국가의 시스템, 혹은 그 시스템을 확인하는 전문가집단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을 하지 않고서는 작금의 아동학대 및 아동살해는 끝 없는 실타리만 풀다가 풀어진 실타리에 허망함마저 드는 시기를 마주할까 염려가 된다.

모든 문제를 푸는데 있어 심각한 문제일수록 행태에 집중하지 말고 근원 즉 가치나 이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문학이 가지는 주요원리이며, 사회과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2023년 대한민국에서의 아동학대는 범죄, 그 범죄의 이미지는 인간이면 그런 짓을 하면 안된다라는 수준의 범죄를 지칭하고 있다. 바로 이지점에서 가치와 이념을 달리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그 심각성을 반복하고 있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시선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그 예방을 위한 활동의 시선으로 가치와 이념이 바뀌어야한다.

아동학대라는 단어를 다수의 시민들이 회상할 때 ‘우리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살아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야지 현재는 ‘저런 인간은 똑같이 죽여야돼’ 이런 개인의 분노를 해소하고, 개인의 처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아주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고 인식하게 되는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아동학대의 이미지가 아동건강의 이미지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작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란 ‘아동의 건강(보호)’이다.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 건강하게 출산되어져야하고, 보호자로부터 적절하게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야 하며, 생활함에 있어 의식주가 건강하게 주어져야 하며, 자신의 의견과 삶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성장 할 수 있게 건강하게 교육과 신체가 성장해야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다양한 권리가 국가로부터 적절하게 제공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린 이제 이런 아동으로부터 건강하게 제공되어져야할 권리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할 때 그것을 방임(방조) 혹은 아동학대라고 보고 아동의 건강권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로 아동기본권, 아동건강권을 생각할 때이다.

수십년을 아동보호를 위해 먼저 이념과 가치를 변화했던 선진국들을 보며, 우리도 이제 처벌에서 예방으로 시선을 돌려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국가의 적극적 태도이다. 그 태도의 진심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부터 시작될 것이다.

아이가 건강한 식품을 사 먹기 바라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아이에게 점심식사 하라고 1,500원을 준다면 아이는 건강한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지 못했던 아이를 나무랄 것인가? 아이의 건강한 식사를 선택할 권리를 애초에 박탈한 부모를 탓할 것인가?

특히 영국에서는 사회서비스품질관리위원회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를 통해 사회서비스의 기준과 품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 결국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아동학대를 관리하는 개념에서 아동의 건강권을 입체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임으로 강점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선제적 사회서비스에 대해 고심할 때라고 본다.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박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