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는 '출생신고'로부터
페이지 정보
본문
<텅 빈 인천공항을 바라보며>
아동학대로 만나게된 아이! 아직도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다고요!
<사례개요> 최근 다문화가정 내 보호자에 의한 학대로 인하여 시설에 보호 조치된 아동이 아직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 분리조치된 시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절차에 봉착해 있었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대사관을 통해 모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모의 국적을 따라 출국조치 및 이후 시설보호와 출생신고 관련된 모든 절차를 대사관에서 협조조치 해주셨다. 또한, 아동이 출국한 이후 아동의 안전이나 우려사항에 대해 입장을 표하자 해당 당국의 아동보호기관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답변까지 공적문서를 통해 확인시켜 주셨다.
아동이 기본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출생신고를 위해 해당 대사관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본 기관에서는 일정에 맞춰 인천국제공항으로 아동을 송영하였고 담당 영사에게 아동을 인도하며 재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벌금 5만원
우리나라는 언젠가부터 다문화가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다민족국가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생된 아동 중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분명 우리 사회에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든 서류상으로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교육과 의료적인 혜택은 물론 아동이 가질 수 있는 기본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자연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이 된다.
다문화가정에서 출생되는 아동, 특히나 불법체류 자격인 경우라면 출생신고 절차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출생 자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관이나 병원에서도 이를 놓치게 된다면, 아동들은 또다시 보호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지역사회, 즉 이웃으로부터 발견되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가 놓치는 아동은 없는지 주변을 돌아봐주세요.
여러분의 눈길을 이끄는 아이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